日언론 “일본 정부, 한국과 대립 장기화 각오”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간 갈등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등 대립의 장기화를 피할 수 없다는 각오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6일 일본 정부가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에 이은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오는 18일이 추가 보복이 나올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청했는데, 오는 18일이 한국이 답변할 기한이다. 

마이니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열린 관계 부처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심각함을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며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가 결정됐다고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베 신조 총리가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갑자기 반도체(와 관련한 수출 규제는)는 곤란하다”는 반대 의견이 나왔지만, 경제 관련 부처 한 간부는 “한 번에 커다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사전 설명 없이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단행한 뒤 조만간 뒤늦게 한국에 실무 차원의 설명을 할 계획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는 “일본 정부가 조만간 한국 정부에 실무 차원에서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한 경위를 설명할 기회를 만드는 쪽으로 (한국과) 조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측은 이번 조치가 수입금지 조치이거나 국제적인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신문은 한국 정부로부터 일본의 규제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다는 제안이 일본 쪽으로 왔다며 경제산업성 담당자가 경위와 향후 대응에 대해 설명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대법원의 첫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소재 등의 수출 규제에 나섰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1일 한국으로의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스마트폰과 TV에 사용되는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